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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강동구 대형마트 "둘·넷째 일요일 강제휴무"
작성자 이**** (ip:)
  • 작성일 2021-05-15 0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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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6
  • 평점 0점


[머니투데이 기성훈기자][강동구의회 조례개정, 다음달부터 영업제한...성북·마포도 구의회 의결 예정]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에 나선 서울 각 자치구들의 행보에 탄력이 붙고 있다.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 영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실제로 강동구의회는 이날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강남역왁싱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SSM(연면적 3000㎡ 미만)에 대해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강제 휴무를 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강동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앞으로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 문을 열 수 없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도 하지 못한다. 강동구에는 현재 대형마트 어린이보험비교4개, SSM 16개가 있다. 이 보험비교규정을 어기면 1000~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령이 확정되지 암보험비교사이트않아, 이달 말 유통법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에서 조례 암보험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날 바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이달부터 적용하긴 힘들 것"이라며 ""내달부터는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성북구와 마포구도 두바보의재무설계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포항꽃집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을 놓고 구의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성북구의회는 이날 제20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담당 상임위에서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개정된 조례안은 성북구 강남브라질리언왁싱내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평일 강남왁싱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성북구엔 대형마트 3개, SSM 12개가 영업 중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다음달부터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마포구는 지난달 14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마포구는 서울시 표준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대형마트의 휴무 압구정치과 유앤아이치과요일을 정한 뒤, 다음 달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한편 강동구 등이 월 2회 휴무 등 대형마트 규제에 나섬에 따라 다른 자치구들의 규제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대형마트·SSM의 강제휴무를 위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세부시행안이 포함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표준조례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이달 셋째 주는 돼야 표준조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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